(새만금방조제 완공 그 이후) <13>친환경개발을 위한 제언Ⅱ
(새만금방조제 완공 그 이후) <13>친환경개발을 위한 제언Ⅱ
  • 김강민
  • 승인 2007.12.1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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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완공 그이후’ 특집과 관련, 본보 자문위원들이 본사 회의실에서 새만금사업 친환경개발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한국농촌공사 친환경관리팀 김완중 박사와 군산대 유동기교수, 장호영 교수 등 3명의 자문위원과 본사 기획취재팀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해수유통과 조개류 서식변화, 어민보호 대책, 주변변화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해 본다.

새만금 개발 시 민물호수 조성은 필수이며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수유통을 해도 상관없다. 특히 새만금 물길을 완전히 막을 경우 어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새만금 갯벌에 사는 패류들은 이미 상당수가 괴사한 상황이며 현재 많이 발견되고 있는 백합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동 중 수로에 몰려있는 게 발견되는 것일 뿐이다. 개량조개(노란조개)는 갯벌과 상관없이 이동하며 생존하는 종이다 보니 아직까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갯벌이 모두 사라져 바다생물들이 많이 줄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두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현재 많이 잡히고 있는 꽃게나 전어, 망둑어 등은 새만금 개발과 연관된 부분이 아닌 서해안 생태계 변화에 따라 늘어난 것일 뿐이다. 올해 꽃게가 하루 5톤 이상씩 잡혔는데 문어 수확량도 늘어나고 있다. 문어의 경우 조개류나 갑각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과 함께 죽은 조개류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논의 결과 바다로 보지 않는 곳에서의 불법 어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만금 내부의 어로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다.

유권해석에서는 이미 새만금은 수문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 볼 수 없으며 보상 또한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어로행위 금지는 당연하다.

새만금 내부 안쪽은 농촌공사에서 내부 공사 실시를 위해 조만간 수문 막을 전망이다.

새만금 안쪽에 생기는 수산 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새만금 내부에 있는 마을(37개) 어민대책 및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어업 혹은 또 다른 생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등의 인문·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볼 때 지역 주민들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어민 대책 중 담수에서 어로작업 가능 여부인데 내부개발 완료된 후 각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어민들 들어올 경우 불편하나 어민들 입장에서는 자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추후 정부의 결정에 따라 맡겨야 할 것이다.

실제 거주하고 있고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어민들을 우선으로 어로행위 한시적 허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재첩의 경우 짧은 순간 워낙 많은 이득이 발생하는 만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만금 내부 이용계획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어업 외에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려는 주민 교육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급한 개발계획 확정이 요구되고 있다. 공기가 연장되면서 개발계획이 늦춰지다 보니 여러 문제점 도출되고 있다. 인제 와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다만,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터전이 좁아지다 보니 반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수문 막히고 개발 사실상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성공적인 사업 진행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부개발계획도 정해지지 않다 보니 논란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라남·북도 서해연안 수산업은 전국 해안의 10% 내외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15% 선으로 그만큼 고부가가치 어종이 잡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 8% 선으로 후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수산업에 종사할 만한 장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만한 또 다른 사업분야 개발은 필수이다.

새만금 개발은 일시적으로 환경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문제 없다. 내부 개발에 따른 바깥쪽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의문이다. 자칫 바깥쪽 해역의 환경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현재 변화중인 관계로 그간 어민들이 잡던 장소에서 어류 포획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어종이 줄어들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나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 흘러오는 부유 쓰레기들은 해양수산부나 지자체 등에서 비용을 마련해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저층배수시설은 올해 모두 완공(호수 밑바닥에 있는 물을 먼저 빼내는 시설)하고 새만금 개발에 따른 바깥쪽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갯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해산물을 잡던 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안쪽에 형성된 호수에 번식률 높은 재첩 등을 방류해놓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호수 밖의 갯벌 생성과 주변 변화는 해양수산부의 용역을 받아 해양연구소에서 관측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내부개발 사업구상이 최대한 빨리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친환경개발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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