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이후 30여년은 군사독재에 근거한 영·호남 차별과 중앙집권으로 일관된 시기였다. 87년 이후 민주화의 대장정이 시작되며 군사독재 청산과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그 출발점이 지방자치의 부활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쾌거였고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해체하는 첩경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단체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형식적인 제도 도입과 재정 분권이 밑받침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앙의존도가 높고 교육과 경찰을 비롯한 제반 자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분권과 자치를 위해 앞장서야 행정자치부는 오히려 지방자치를 통제하기 위해 위세를 부리고 있다. 이러는 사이 수도권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고도로 밀집되어 버렸다. 수도권 과밀 문제는 단순히 균형발전의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발전의 장애로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과밀문제는 수도권 자체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 교육 피폐화로 이어지며 지역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불완전한 지방자치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전북지역은 지역 차별의 중심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아왔다. 산업이라고 해야 변변한 것이 없어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타지나 서울로 떠나고 있으며 인구가 180만이 채 되지 않는 곳으로 전락했다. 농도라기에는 무색하게 농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다 못해 경로마을로 바뀌었고 젊은이조차 다문화 가정이 절대를 차지하여 전통적인 농촌은 이미 해체되었다. 더욱이 FTA체결은 전북의 황폐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돼 활로를 찾기가 난망하다.

17대 대선과정에서 전북의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절대부족의 상태를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에게서 지역균형발전이나 분권의 문제는 원론적 수준으로 전북발전의 비젼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이상 외부세력이나 중앙정치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지역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확인된 사항이다. 결국 지역발전은 그 누구도 아닌 지역민 전체와 지자체가 일치단결하여 해결해갈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정치도 지역에 기반한 토종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 육성해야 하고 서울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나 수 십 년 만에 고향이라고 학연이나 지연을 쫓아 내려와 지역 정치를 농단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외자유치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중앙 문화인들이 지역축제와 행사에 주체가 되어서는 지역문화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 지역문화인들을 적극적으로 앞세워 경험을 쌓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전북발전의 블랙홀로 작용했던 새만금사업이 특별법이 통과된 조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가야 한다. 30-50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전북의 개입력을 높이며 진정으로 전북도민의 이익에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모든 것은 새만금으로 통한다’고 할 만큼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좋은 의제와 사업이 사장되고 새만금에 치환된 구시대를 탈피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전북도민 모두가 일치된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제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갈등이나 지자체간의 갈등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의제를 충분한 합의 과정을 통해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우리 스스로 분권과 자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주어진 일부터 하나씩 정립해가야 한다.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