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28일 제24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배승철 의원과 권익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도의 용역 만능주의 폐해를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재정자립도 꼴치의 도가 용역 발주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4위에 랭크됐다”며 “용역발주가 난무하고 관리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도가 발주한 용역은 총 227건에 용역비만 372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경기(321건에 1천782억원), 서울(572건에 580억원), 경남(376건에 395억원) 등지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도의 용역비는 재정자립도가 30%를 웃도는 충남의 205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며, 인천(225억원)이나 대구(104억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액수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도가 가히 용역공화국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용역과제 심의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상당수 용역은 중지되고 현지조사마저 하지 않는가 하면 내용이 너무 평이한 것도 많다”며 “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의원도 도정질의에서 “도가 용역지상주의에 빠져 중요한 사업에 대해 용역에만 의지한 채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부안 신재생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충남 태안의 종합에너지 특구와 경북 영덕이 청정에너지 특구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부안이 선점효과와 지역 특성화에서 뒤지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