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권법 '고개' 새만금법 '흔들'
연안권법 '고개' 새만금법 '흔들'
  • 남형진
  • 승인 2007.11.1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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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 서남권특별법 등 본회의 상정 움직임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오는 19일로 결정된 가운데 국회내 타지역 특별법 연계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전북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제기됐던 연안권특별법 연내 처리 주장에 이어 전남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특별법안도 고개를 들면서 코 앞으로 다가온 국회 법사위의 새만금특별법 단독 처리 일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정국을 맞아 당초 우려했던 정치적 이해 다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도내 정치권을 포함한 범여권의 막판 총력 지원이 펼쳐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서남권발전특별법을 심의해 22일 건교위 전체회의로 회부할 계획이다.

건교위는 이와 함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연안권특별법과 서남권발전특별법을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서남권발전특별법의 경우 호남 출신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새특법 연내 제정을 염원하는 전북에게는 달갑지 않은 점이다.

현재도 국회내 새만금특별법 단독 처리에 대한 100%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범여권에서부터 딴 목소리를 낼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음주 중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측이 연안권 및 서남권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새특법 단독 처리에 치명적인 국회내 특별법 처리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16일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새특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략 회의를 갖기로 해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국회 내부적 분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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