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전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3조512억2천900만원으로 전년인 올해(2조9천566억9천만원)보다 945억원, 3.2% 늘어날 전망이다. 본청의 각 실·국 중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외협력국으로 올해 90억5천700만원에서 내년엔 1천406억원으로 55.3%의 증가율을 기록, 1위에 랭크됐다. 대외협력국은 국제협력과 홍보기획 부문의 내실화를 꾀하고 공격적인 전북 알리기 차원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전체 액수가 적은 탓에 소폭의 액수 상향도 증가율 과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복지여성국은 예산 규모가 뚱뚱한 상태에서 증가율도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조1천53억원 정도로, 올해보다 1천239억원이 늘어나 증가율 12.6%를 달렸다. 복지 예산의 널뛰기는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복지 관련 분야의 국비 확대와, 이에 따른 도비 부담이 격증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도 중요성이 더해가며 내년도 예산 4천884억원을 기록, 올해보다 8.2%에 해당하는 371억원이 불어나게 됐다. 축산경영과 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줄었지만 FTA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눈길을 끄는 점은 김완주 지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 예산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 투자유치국은 올해 831억원 정도에서 내년엔 788억원 정도로 약 5.2%가, 전략산업국은 732억원에서 586억원으로 무려 20.0%가 각각 격감한 채 편성돼 도의회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민생경제와 투자유치, 첨단부품, 과학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줄어들고 기존의 관련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변의 분석이다. 이밖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감소율 0.3%를 기록해 사실상 보합세를 유지했고, 건설물류국은 도로물류와 관련한 예산이 소폭 줄어 7.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한편 기능별 증감을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만 12.6%의 널뛰기 증가율을 나타냈을 뿐, 환경보호나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등 나머지 분야의 경우 대부분 내리막길을 걸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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