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과 관련, 정부는 물론 여.야가 함께 국가 주도의 동식물 검역체계를
일원화, 축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동식물위생방역
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1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무역 자유화로 동.식물의 검역.
검사 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식물 검역은 중앙정부, 국내 방역은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등 등 국가간 검역과 국내 방역의 연계성이 떨
어져 지역 이기주의(님비현상)가 조장되고 효율적인 방역이 어려운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난해 벨기에산 수입돈육의 다이옥신 파동과 최근의 구제역 파문
에 이어 유전자변형(GM) 농산물 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
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교역에서도 가축 전염병과 위생문제가 주요 협
상 대상으로 대두돼 이를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농림부 등 당국은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 농
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합해 차관급이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동식물
위생방역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의검역원의 5개 지원과 식물검역소의 5개 지소, 품질관
리원의 6개 지원 등을 통폐합해 7개 지방청으로 재편하고 지방자치단체
직속인 15개 가축위생시험소 등을 흡수해 지방방역청 산하 지역검사소
로 개편, 중복 관리기능은 줄이고 전문인력은 상호 보완해 시너지 효과
를 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수년전 영국의 광우병과 대만의 구제역에 이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해당국에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
가 났다"며 "동식물 검역과 축산물 안전성 관리기능은 중앙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고도의 과학기술과 완벽한 관리체계를 갖춰
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방역청 승격안을 제시하고 있
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의 업무조정 등이 문
제지만 산불 관리기능을 행정자치부 소방본부에 이관하고 산림청을 해체
하면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은 슬림화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金泳鎭) 위원장(민주당)은 "검역과 방
역 관련인원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거나 수의검역원과 식물검역소를 통
합해 방역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 내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16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지난 19일 농림부와 수의검역원으로부터 구제역
방역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방역청 신설안을 제안한데 이어 이같
은 입장을 당차원에서 곧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식품의약국(FDA)과 별도로 농무부 산하에 동식물검역검사
청(APHIS),호주는 검역검사청(AQIS), 캐나다는 식품검사청(CFIA), 중
국은 국가수출입검역국(SAIQ) 등으로 동식물 검역 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