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한.일 양국간 협상이 오는 28일 처음
으로 개최된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28일부터 이틀간 도쿄(東京)에
서 범죄인인도조약 제1차 실무교섭을 벌인다"면서 "양국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지난 98년 방일때 범죄인인도조약과 사법공조조
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측의 내부 검토작업이 지연돼 2년
만에 첫 협상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필리핀,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몽골 등 모두 12개국
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타결되면 이어 사
법공조조약 체결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미
국과만 조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범죄인 인도조약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
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외도
피 사범 631명중88명(13.9%)이 일본에 체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