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에 들어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대상자가 170만명 안팎
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생보자) 중 20만명 정도가 탈락하
고 대신 지금까지생보자 혜택을 못받던 사람중 14만-15만명이 국민
기초생활보호제도 수급권자로 새로선정될 것으로 전해져 탈락자들
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5월부터 1만2천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를 조사, 이같은 규모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관계자는 "조사결과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170만명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계됐
다"면서 "이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엇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소득 등이 기준선을 넘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로선정돼 혜택을 받은 사람 중 한시생보자 15만-20만
명, 일반생보자 3만-5만명이 이번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 선정에
서 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신청자의 소득수준 등
에 대한 본인확인은 물론 주변 관계자들도 충분히 조사한 결과"라
면서 "엄정한 자산조사 실시로 부정수급자 문제가 훨씬 개선됐지
만, 선정 초기에는 일부 탈락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있어 대책을 마
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의 고위관계자는 "당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결과 한시생보자 중 18만명, 일반생보자 중 12만명 등 총 30만
명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대거 탈락을 막기 위한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8만-10만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보건복지, 노동,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이함께 참석하는 관계부처 당정회의를 열어 보완사항
을 점검하는 한편 지구당을 총동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
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주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
하고 이달말까지수급대상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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