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민관공동조사단의 1년1개월간 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지속 추진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쉽게 최종 발표를 연기하고 있는 양상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의 최종 회의는 이미 6월말 완료된 상태.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회단은 지난달 말 중앙의 관련 부처가 회의를 가졌다. 참가 부처는 행정자치부와 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를 비롯, 전북도 등 7개 기관.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기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보완대책 등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수립한 후 정부 대책을 확정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비롯,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후 녹지지역 지정 등 상류지역의 개발제한 계획을 마련,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같은 정부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환경관련단체들은 방조제 공사가 60% 진척된 시점에서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갯벌 보호와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만금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 특히 간척사업으로 적조발생 등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이 미치는데다, 담수호는 제2의 시화호가 될 수밖에 없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따라 사업중단과 함께 기 축조된 방조제 활용방안을 포함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 지속추진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갯벌은 간척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환경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간척사업 이후에도 철새는 더 많이 찾아온다는 주장이다.
이 사업은 현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면 엄청난 환경피해가 뒤따른다며, 특히, 방조제를 허물고 원상복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제2의 시화호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수질보전책을 적기 시행 시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 달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역민들은 새만금 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 그간의 낙후와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만금을 새로운 세기, 동북아시아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새만금사업을 놓고 정부 입장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속추진을 주장하는 주민들간에 대립 양상도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