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올해보다 19만원이 분 251만원이 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1천4만원의 세금을 안게 되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올해 18.9%에서 20.7%로 올라가게 된다. 오르면 오를 수록 국민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이 예산과 조세의 함수다.
▲내년 예산중 국민생활 부분을 잠시 살피면 총 504km 구간의 고속도로가 완공, 개통되며 그동안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던 실험, 실습비 전액 9천억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월 평균액도 금년 13만3천원에서 16만9천원으로 오른다. 또한 주택 50만호가 내년 새로 지어지며 주택 보급률도 94.8%에서 97.3%로 올라간다.
▼이밖에 2조5천억원이 투자될 교육환경 개선에서 총 274개의 초˙중˙고교가 신설되며 복지 분야에서 저소득층 중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등 고액 치료비를 요하는 난치병 환자 6천900명에게 치료비 총 226억원이 지원된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소년, 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게 컴퓨터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결국 국민으로 환원되는 국가예산이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는 운용된다. 이것이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바라는 이유다. 그런 예산이 잘 못쓰여진다고 할 때 조세부담자인 국민은 그만치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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