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순환도로 역할을 하게될 완주군 구이면 이서면 까지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용지보상비 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총연장 10.5 구간의 구이 이서까지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용지보상비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도로법 제56조 2항에 따라 179억원의 보상비를 마련치 못한채 공사착공도 못하고 있다.
특히 구이 이서간 우회도로는 지난해 5월 착공한 이후 현 공정율이 최소한 15%를 넘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점을 맴돌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보면 179억원 이라는 보상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개설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보상비 전액이 국비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거나 건설사업비 가운데 보상비가 전체금액의 30%를 넘어설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한 도로법시행령 제30조 3항의 적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미착공 사실이 알려지면서 책임문제와 함께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여론이 쏟아질 것이다 며 추경에 일부 보상비를 확보한뒤 국토관리청과의 국비지원 문제를 적극 협의 모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당초 전주시의 구이 이서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용지보상비 179억원 충당계획은 올해 55억원과 2001 2002년 100억원, 오는 2003년 24억원 등으로 세워졌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