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춘추]곽인희 시장의경우
[전북춘추]곽인희 시장의경우
  • 안홍엽 필.애드대표/원광대 겸임
  • 승인 2000.11.17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바아흐로 뿌리를 내려가는 단계에서 왜 하필이면 전라북도가 심각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들이다.
곽인희 김제시장이 끝내 공항건설을 반대할 경우 전라북도는 도비지원을 중단하는 등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처럼 감정사움 양상으로 먼저 가는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어린애들 말사움 같아서 듣기에 밈망스럽다. 주민 여론을 대변하여 곽인희 시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더니 장성원 의원까지도 이같은 주장을 하고 나서므로써 문제는 것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른바 국책사업 반대파문으로 기록 되면서 집권여당의 정치역량까지를 들먹이게 되었다.

선출직의 설자리
그러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없다. 집권여당에 당적을 둔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기 때문에 당론을 따르고 정부정책에 순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렇다는 뜻이다. 어찌 보면 당적과 소신과는 무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분들 소신이 김제시 출신 국회의원 아니고 시장이 아니더라도 같을것이라는 단언은 할 수 없다.
공항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관내 30여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 앞에서 어느 누구인들 찬성의, 입장을 보일 수 있을것인가? 주민의 대변자로 국회의원에 뽑혔고 주민에 의하여 시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주민의 여론과 반대입장에 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이 부분에서 역지사지의 아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곽시장의 처신에는 문제가 있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굡주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천을 보내는등 공인으로써 지나친 적극성을 보였다는 말이다.
그리고 같은 선출직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지사와 수평적 관계일 수는 업다. 어디까지나 수직적 관계일 수 밖에 없는 신분으로서 국책사업이요. 광역 현안사업을 그토록 정면으로 반대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접근 방법의 문제로 정부당국자, 지사, 소속정당등 많은 기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본란을 통하여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언급에서도 지적 했지만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국은 왜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느냐 묻고싶다. 전주권 신공항건설은 이미 96년부터 계획 되었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공사진행일정까지 확정하면서 어찌보면 극치 일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곽시장의 주장에 의하면 완전히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기때문에 부지선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영달의원은 "전북전체를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면 내집 앞마당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내놓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선행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전라북도는 이점을 간과 했거나 소홀히 한것이다. 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김제공항으로 가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청회 석상에서 찬성토론을 했다가 핵피해자등 환경운동가 여러분에게 폭언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만큼 직접 당사자들에게 있어 환경문제가 개발문제는 예민할 수 밖에 없다. 대개는 대승적인 사고에 의해서 가닥을 잡아가기 마련이다. 전주권 신공항 문제로 진통은 겪을망정 결국은 그렇게 괴리라 믿는다. 곽시장은 공항건설 반대 이유로 지역발전 피해, 축산업 붕괴, 교육환경 파괴를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교통수단 분담율(0.4%)과 항공수요 감소율(3.2%), 군산공항과의 거리(27 )등을 들어 공항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이유들은 찬성논리에 비하여 설득력이 약하다는 여론들이다.
공항건설은 도로, 물류시설, 관련산업시설 관광시설등 간접투자 요인이 됨은 물론 승객수송뿐 아니라 물류난 해소, 관광객 유치, 고소득 농산물의 항공수송, 공동방제등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될것이다.
또한 미국의 여러도시 (LA, 시카고 등)와 홍콩에 있는 공항들이 도시근교나 도심에 있을뿐 아니라 한도시에 만도 여러개의 공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세계의 유수대학들이 자체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잇다. 또한 항공수요 감소나 교통수단 분담율을 가지고 특수계층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모든 면에서 상대적 낙후가 심각한 전북이 새로 등장한 한국의 오지로 전략하는 것을 김제시민들인들 어찌 반가워 할것인가.
김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포함하여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는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해서라는 하루 속히 신공항 건설의 발파음을 들었으면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