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채 특별법''제정 등 일부 도내출신의원들이 지난 국감
과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조만간 정책에 반영될 예
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위의 강현욱, 장성원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
부질문에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밝히면서 농어가부채 해결의 획기
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최근 여야가 국회 차원의 특별법제정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농어
가부채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들 의원들이 정치권차원의 관심
을 불러일으킨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강의원은 농가부채해결을 위해 부채의 5년균등 분할상환과 금리인
하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장의원은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마련 필
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의원들은 "5차례에 걸친 농어가부채 경감 조치에서 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확실한 대책마련을 정부와 민주당에
주문했다.
장성원의원은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국민모두 공유할 수 있게 됐
다"면서 "일회성이 아닌 보다 확실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마련돼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영달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기했던 군복무기
간 단축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군복무단축을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장의원은 "입영자의 75%가 대학생"이라며 "현행 26개월의 입영기
간으로 대학생들이 복학에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4개월로 줄일 것
을 주장했다.
또 ''정시 회의시작''의 최재승 문광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도
국회에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최의원은 국회 개혁차원에서 정족수만 채워지면 정시에 회의를 시작
해 초반 일부의원들로부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었지만 상임위 운
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