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장.군수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하
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도 이달중으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손질
을 위해 대규모 워크숍과 공청회를 개최, 부단체장의 국가직전환과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지방재정의 합리적 건전성확보 등을
골자로한 법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지방자치제 개선이 연말 정
가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방침 민주당 김덕배, 한나라당 임인배의원 등 여야 의
원 42명은 지난달 29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종 지역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이에 편승한 선심.전시행정이 남발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종
되고 있어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
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도 지방자치제가 민선단체장의 전횡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지역이기주의 심화 등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
에 따라 5일부터 4일간 학계와 시민단체, 자치단체장, 지바으이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여는데 이어 20일과 21일 이틀간 대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여론을 듣고 법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초단체장 입장
시장.군수 등은 지난달 29일 법안 제출 소식을 듣자 즉각 반발, 국
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만섭 국회의장및 여야 3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개정
안이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민서명운동과 현직사퇴 등 모든 투쟁
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회복된뒤 어려운 여건과 환
경속에서도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성
실하게 노력했음에도 최근 제도적인 미비와 일부 단체장의 개인적
인 과실 등을 빌미로 통제적 중앙집권으로 획귀하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도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과 함께 예산집행권을 독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방향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경
우 지자제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망및 과제
지난 9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전환 등을 골자로한 지방
자치법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행자부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한바
탕 힘겨루기를 벌인데 이어 지난달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의 임명제 전환과 관련한 지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논란을 빚
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현행 지자제의 개선을 촉구하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5년동안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며 나타난 시행착오애 대
한 개선안을 찾기로 요약된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임명직전환은 정착단계를 맞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흐릴수 있는 위험성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시행착오라는 자치제 운영과정의 티를 고치려는 취지가 빈대
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 를 범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선및 보완은 지방의회에 대한 단체장
불신임권 등 견제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소환 등 주민들의 참여권한
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