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복으로 각종 위원회의 통 폐합이 시급하나 법령검토 등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 해마다 극소수만 정리되는 `게걸음 진도'를 보이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도 단위 각종 위원회가 71개에 달하며, 1천155명의 위원을 두고 있으나 얽히고 설힌 각종 법령들의 개정 작업이 늦어지며 통합되거나 폐지해야 할 위원회들마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정보공개 심의위와 지역경제협의회, 중소기업 지원 기관협의회, 환경분재 조정위원회,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지명위원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폐지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민자유치 심의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 12개 위원회의 통합을 행자부에 함께 건의해 놓고 있으나 올들어 폐지된 위원회는 단 1개에 그칠 정도로 정리작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십 수개의 위원회가 폐지나 통합 대상임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 작업이 늦어지며 한 해에 1 3개 정도만 통합되는 등 극히 부진한 진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통합해야 할 위원회는 의료보호심의위, 보유위원회, 광고물 관리심의위, 도건설종합계획 심의위, 도시교통영향심의위, 토지용 심사위, 민원조정위 등으로 토지이용심의위의 경우 지방지적위원회에 통합해야 하나 관련법 검토로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조례로 가능한 위원회의 정리가 9개 정도로, 대부분(62개)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통합내지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도가 느린 것 이라며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