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업시대와 사회불안
대량 실업시대와 사회불안
  • 승인 2000.12.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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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우리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조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대우를 비롯한 각급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됨에 따라 내년초에 가면 실업자수가 1백만명에 이를것 이라고 한다. 이로인해 가정파탄등 사회적 갈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 현상까지 늘고 있어 사회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업자대책은 IMF이후 하나도 보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뒷거음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실업자 구제를위한 예산을 보면 99년에 9조2천억원 이던것이 올해는 5조9천억원으로 줄었으며 내년도 실업예산도 5조6천억원으로 감액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도 취업훈련. 공공근로등에 그쳐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인 실업대책으로 이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량실업이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몰고올 사회적 충격이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먼저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파괴요 더나아가서는 근로의 의무를 제한하는 기본권의 박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문제만큼은 보다 확실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참 일할 수 있는 고급일력을 실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장시킴으로써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다. 내년 3월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 예비인력들이 3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진로가 차단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긴축재정도 좋고 구조조정도 좋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주는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많은 국책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을 다시 고용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는 다시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나 기업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난국을 풀어가는데 총력을 기울리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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