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상호신용금고에 준법감시인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
도내 신금업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
고 있다.
동방금고, 열린금고, 동아금고 등 대형 금고의 불법대출과 영업정
지 등으로 영업기반이 잔뜩 위축된 마당에 영세한 지역금고의 현실
을 무시한 일률적인 설치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일반 예금은행과 달리 특정 지배주주의 입김이 강
한 신금업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준법감시인을 통한 내부견제가 가
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중 시행예정으로 추진중인 상호신용금고법 개
정안은 지배주주의 모럴헤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금고에도 준법
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금고도 내년부터는 관련법에 의거해 별도의
준법감시인과 기구를 설치해야 돼 추가인력 확보와 비용부담이 예상
된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 신금업계의 현실
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아래 실효성마저 불확실한 준법감시인을 설치
해야 하는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올 4월 설치된 전북은행의 준법감시실의 경우도 아직까지 뚜렷한
기능과 역할 설정이 않된 것으로 알려져 신금업계로의 확대는 신중
히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동료의 법규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시 이를
은행장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
다.
전북은행 준법감시실 관계자는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기
업 문화에서 준법감시인 제도는 현실 접목이 가장 큰 과제 라며 지
배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나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
에 대해 철저한 신분보장과 업무한계 확정이 선결과제 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