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담당인력이 크게 부족, 저소득층의 재활복지프로그램을 제대
로 마련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의 일방적 지원위주에서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는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돌
입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월 93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자체소득분에
서 미달하는 부분만큼을 정부가 지원, 국민으로서 기초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부보조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 읍.면.
동의 복지사로 하여금 수급자의 수준에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마
련, 스스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 복지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려 11만7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복
지전담인력은 14개 시.군에 모두 380명에 불과, 1인당 평균 356명
의 저소득 주민을 맡고 있다.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이들은 수급대상자를 위한 자활지원계획 수
립.운영이나, 자활공동체 지원.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생산적인 복지
로 이끌어 내는 본질적인 업무수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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