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는 `선 협의매수, 후 수용'의 미지근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나 결국은 주공측의 `수용' 주장을 그대로 들어 준 바나 진배없다. 초기에는 협의매수를 시도해 보겠지만 강제성을 띤 토지수용 쪽에서만 안주해 온 주공이, 까다롭기 짝이 없으면서 경험부족인 협의매수와 만일의 경우 언제라도 발동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인 `수용' 사이에서 쉽게 선택할 길은 `수용'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금이라도 `협의매수를 하다 안되면 토지수용을'의 조건을 변경하여 꼭 협의매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산업화시대 주택보급이 극도로 부족할 때 주공에 특혜성 `토지수용'을 부여해 대규모단지 조성과 대량의 주택건설을 촉진시키던 상황은 분명 아닌 까닭이다. 또 `수용' 자체가 주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보상액도 줄이는 이중삼중의 주민피해 요소가 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주공도 과거와 같은 안이한 주택공급 관행에서 탈피해야만이 경쟁력을 갖추어 발전할 수 있슴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관점이다. `협의매수'를 익혀 피나는 시장경쟁 수요에 부응하는 일은 누구보다 주공 자신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해 주공이 새로이 지방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는 인식을 줘야 할 부분이 있다.
주공이 발주해 온 대부분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지방업체를 배제하고 중앙 내지 외지업체로 원청을 주어 온 문제다. 외지업체가 원청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다니는 하청업체들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붙여 부분공사 하청을 주고 지역건설업체는 하나의 소용도 없는 것이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야 어디 공공성을 띤 주공의 정책이고 행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공의 그러한 지나친 지역무시, 지역업체 안 쓰기 관행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지역이익 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도 아울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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