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발목잡는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자치 발목잡는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 남형진기자
  • 승인 2001.02.07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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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평가회가 교육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이다.
일선 교육청은 평가회 준비로 본연의 업무공백과 함께 중앙정부가 국고지원을 빌미로 지방교육자치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회를 앞두고 준비를 위해 담당 장학사들이 분주, 본연의 업무는 뒷전에 밀려 있는 상태. 6일 교육국에 이어 7일에는 기획관리국이 사전회의에 나서면서 각 실.과 장학관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교육부는 평가회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교육청에 대해 그에 따른 예산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98년과 99년 연속 전국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돼 모두 26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평가회에 대해 시민단체는 예산지원이라는 '당근'을 빌미로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자치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이후 교육업무도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평가회라는 명목으로 지방교육의 큰 틀을 간섭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가 평가회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일률적으로 평가과제를 내려주고 있는 점도 교육자치의 정신에 위배되며, 예산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정책을 시장논리화시키려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평가회는 각 교육청별 국가 주요정책사업과 교육청 자율 특색사업 및 일반정책사업 실적을 총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시도별 순위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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