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전북홀대
공공투자사업, 전북홀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1.02.1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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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영남 집중 극심
소액 도로공사 등 각종 공공투자사업의 수도권과 영남 집중현상이
극심, 정부의 균형발전책이 헛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
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사업의 조기발주를 서둘
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가 우려된다.

11일 행자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로개설과 산업기반시설 구축 등 1억원 이상 공공투자사업은
1만4천211건(올 1월말 현재)에 공사금액만 17조4천608억원으로 집계
되고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 등 특정지역에 편중, 지
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불균형 성
장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공사가 3천670건에 5조
8천억원(33.5%)에 달하고 있다. 부산 경남(2천12건에 2조4천610억
원), 대구 경북(2천391건에 1조9천48억원) 등 영남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수도권과 영남의 공사 규모는 8천73건(전체의 56.8%)에 10조2
천124억원(58.5%)에 달하는 등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반면 전북(758건에 7천322억원)은 전체의 4.2% 공사에 불과, 강원
도(1천97건에 9천78억원)보다 크게 떨어지며 `공공투자사업 불모지
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이는 작년말 `선심성'' 이유를 든 국회의 전북 현안 집중포화가 정
치적 이용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자, 균형발전이 헛돌고 있음을 보
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국비배정을 서두는 등 이들 사업의 조기발주를 적
극 추진하고, 설계와 계약, 시공, 자금집행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
는 등 경제활성화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어서 가뜩이나 물량이 없
는 전북의 상대적 소외감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공공투자사업을 낙후지역부터 우선배려하
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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