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위축속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진안관내 고질 체
납자들을 일소하기 위해 진안군이 다양한 묘책을 마련해 징수에 나
서는등 체납지방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진안군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지역경제속에서 부도업체가
늘고 있는데다 자금의 유동성이 경색되면서 지방세 체납행위가 급
증, 최근까지 체납액이 무려 4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 지방세의 체납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을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 군은 2월 한달동안을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30명을 투입해 모두 11개반의 징수반을 편
성,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것.
또 120여명의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 6급 이상
공무원 86명에게 업무관련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기필코 징수토록 한
다고.
특히 실태분석을 통해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카
드를 작성 관리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관허사
업 제한, 예금압류, 공매조치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조치를 취하
는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역경제의 위축속에 이같이 지방세 체납행위가 늘어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진안관내 동향면과 백운면은 체납액을 완전히 일소
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