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얽매여 기업대출
을 꺼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BIS 비율 목표를 10% 이상에
서 8%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이달중에 약 3조원의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 증
권)와 대출채권담보부 증권(CLO)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졸예정자 등 청소년 미취업자와 40-50대 중장년
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실업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영권고 대상인 비은
행 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성 부문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적기 시
정조치를 유예하고 은행의 BIS목표 수준을 10% 이상에서 8% 이상으
로 변경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13일 현재 9천560억원어
치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을 통해 인수한데 이어 이달말까지 추가로
약 3천440억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
는 기업들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4대 부문
12개 개혁과제 중 미진한 사항을 2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제유가 불안 등 대외환경 악
화에 대비한 비상경제계획 수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작년말 현재 총 12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
다"며 "앞으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운
영.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기별로 운용현황을 국회에 보고하
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