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이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을 한층 위축시킬 우려를 낳고 있어 감
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
3일 도내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의원 유급
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 감축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긍정 검
토하고 있어 지방의회 왜소화에 따른 위상 위축 등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감축안이 가시화된다면 도내의 경
우 도의원은 현재 38명에 이르는 정수가 24명선(비례대표 포함)으
로 크게 줄어 들고 기초의원 정수 역시 중대선거구 변경에 따른 동
(洞)당 인구기준선이 1만명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절반 가까
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의원수가 급감하게 될 경우 집행부와의 권한 불균형으로
지방의회가 가뜩이나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유지해
왔던 역량과 입지마저 상당 부분 위축될 수 밖에 없어 견제와 감시
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지 의문시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감축을 시행하기 전 의회 권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도의원은 지방의원 정수 감축이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
만 아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축은 의회의 역할
축소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며 정수를 줄이는 대신 권한을 확대
하는 쪽으로 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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