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입법취지를 살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
다는 여론이다.
도내 14개 기초단체중 지난달 말로 예정된 시한내에 성과금을 지
급한 지자체는 전무하며 그나마 군산, 김제, 완주, 진안은 아예 예
산 편성조차 않돼 시행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평가방법에 대한 객관성 논란과 함께 실적평가가 가능한 일반 사
기업과 달리 객관적인 수치평가가 어려운 공직사회에 성과금 지급
제 도입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30%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절대평가 결과 성과금 지급 대상에
서 제외돼 성과금 지급을 놓고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이 불가피하
다.
현행 성과금 지급은 근평 60점, 실과장 평가 40점을 합산해 상
위 10%는 150% 20% 이내는 100% 40%는 50%를 지급하도록 하
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든 전체의 30%는 성과금을 받지
못해 조직내에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성과금 지
급 방법을 개인별에서 실과별 개선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는 지적이다.
과별로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감 해소는 물론 과별 경쟁을 유
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데 이어 조
만간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에 나선다는 방침
이나 지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은 여론수렴 결과 현재 40점으로 배정된 실
과장 재량점수를 50점으로 늘리자는 여론이 압도적 이라며 부작용
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빠른 시일내 지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공무원들의 찬반투표 결과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성과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편성된 예산을 불우이웃돕기
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