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과제로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
을 수 있다.

중앙의 일부 부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환경단체들의 반발
도 예상된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대선 공약으로, 김대중 대통령
도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잘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사업이라
는 지적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놓고 국민대토론을 이달 중 가질 예정이어
서, 전북도와 지역민들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도 과제 중 과제로 부각된
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난 91년 이후 외곽공사에 투자된 사업
비는 올해까지 총 1조2천458억원. 이는 당초 계획(1조6천94억원)대
비 불과 72%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예산의 경우 정부안(1천134억원)보다 국회예결위 심의에
서 61억원이 삭감되는 등 집중 포화를 당한 바 있어 향후 예산확보
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조제를 계획기간내 마무리
하기 위해선 앞으로 매년 2천 3천억원 규모의 예산확보가 관건이
나, 그간의 수준으로 볼때 해마다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올 3월말 정부 발표가 나올 경우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
되나 철저한 예산확보 작업이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도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는 만큼 예산안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주문이다.

새만금의 영원한 숙제, 환경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선 국립 새만금
환경연구소 설치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원도 절대적이다.

새만금 사업 정부 방침 결정 이후에도 그간 제기됐던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새만금을 후세에 길이 남길 친환경
적 개발사업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립 새만금환경연구소 설치는 촌
음을 다투는 사안이다.

또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
설(52개소)의 계획기간(2005년)내 완공을 위해 올해 이후에 들어갈
사업비(3천410억원)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
라고 전북도는 이미 건의해 놓고 있다.

이밖에 새만금 사업 지속추진 결정시에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시민 환경단체들의 지혜와 조언을 사업에 반
영하기 위해선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도의 견해
다. 행정과 환경단체 모두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으
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대안이 바
로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

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매년 수 천억원씩
10여년을 정부가 투자해온 전북낙후의 굴레를 벗을 사업 임을 강
조, 정부의 입장발표와 후속대책 등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 이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시행처의 명확한 입
장이 나와있고, 갯벌은 생성된다는 실증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논
란은 소모전일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오는 19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새
만금 사업의 당초안 추진을 적극 주창할 계획이며, 향후 국민대토론
을 통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는 복안이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