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이 강해야 경찰이다
수사력이 강해야 경찰이다
  • 승인 2001.03.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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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일어난 총기분실사건에 대해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고, 며칠전 발생한 익산 교보서적의 여대생 살해사건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 이른 시일내 범인 체포를 장담할 수 없으며, 작년에 전국적으로 충격을 준 군산 윤락가의 이른바 '쉬파리 골목' 윤락녀 5인 화재사망 사건에서 관련 공직자의 비리 연계 등이 확연히 밝혀지지 않은 채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은 경찰의 본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본분은 무어니해도 범죄의 사전예방과 아울러 발생한 범죄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그 근절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수사인력을 강화하고 장비보완과 기법의 향상 교육 등 그 방면의 전면적인 쇄신책을 도모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인 색출이 지지부진하고 그 후속대책도 거의 나온 게 없을 뿐더러 더욱이 경찰관의 총기 분실, 도난 사고에 대해서는 안일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무기력, 수사력 미진의 취약점만 노출시키고 있으니 스스로 경찰불신만 키우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하겠다.

그와 별도로 최근 전북경찰청은 '2001년 우리의 다짐에 따른' 직장화합및 동호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웬 한가한 움직임인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품격 조직문화창달'이라는 매우 고상한 목표와 '친목도모, 자기계발부여와 체력증진, 조직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피로를 가져옴으로써 내부불만을 분출시키는 등 역작용을 낳고 있을 뿐이다. 일주일 내내 폭주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경찰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쉴 겨를도 없이 동호회에 동원돼야 한다는 타율적 부담과 피로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시간이 있는 일부 간부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는 다소 엇나간 반응들도 드러나고 있다.

주민들 불안을 없애는 범죄의 색출부터 우선해야 하며, 집단의 화합과 사기앙양을 기하려는 것도 자율적 호응 강구와 복무의식 투철화에 연결되어서 결국 치안질서유지의 극대화로 작용하여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사력의 강화로 결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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