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체불임금
늘어만 가는 체불임금
  • 승인 2001.03.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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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파동 이후 급격히 늘어난 체불임금 현상이 한동안 잠잠 하더니 요즘 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전북지방에는 IMF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어느 의미에서 전북은 IMF 경제파동의 파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실로 98년 IMF 구제금융이 발생했을때 전북은 비교적 무풍지대였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그후유증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결국 마지막 파도에 지방경제가 일격에 몰락하고 말았다. 이로인해 지금 지방기업의 도산은 날이갈 수 록 늘어만 가고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 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초부터 이달말까지 임금체불과 관련 접수된 진정 및 고소. 고발은 모두 837건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0%가량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동사무소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식당이나 주유소등 영세업체 종사자들이고 보면 서민경제가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가 짐작이 간다.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경제가 활성화 될때 서민경제도 펴지는 법인데 지방경제의 중심인 기업들이 모두 도산해 버림으로 인해서 그여파가 영세 사업체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도미노 현상이 지방에 밀어 닥침으로써 지방경제는 이미 사경에 있으며 이것이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 중앙경제는 IMF의 여파를 극복하고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회복속도가 언제 지방까지 미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지방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지방경제의 봄은 요원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통계숫자만 발표할 일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냉각되어있는가를 직접 체감해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영세업체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체임자들의 생계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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