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남원시 종합감사 발표를 시발점으로 군산, 장수, 진
안, 전주, 임실 등 6개 시 군 감사 발표에서 드러난 부적정 행정행
위는 총 421건. 1개 자치단체당 70건이 무더기로 적발된 셈이어
서 행정의 부실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공사설계비 과다책정과 설계 부적정 등 건설분야가 부
실의 온상임이 밝혀졌다. 남원시의 경우 이백 주천과 계월 용평간
도로공사의 설계가 부적정, 2억원 가까이 감액조치됐다. 군산시는
공사 분할발주 부적정과 하수처리장 설계 부적정 등 여러 건이, 장
수군도 도급계약 체결 이후 당초 설계서상 제외했던 공종을 낙찰차
액으로 변경 증액(1천473만원)하는 등 일선 시 군마다 건설 관련
업무에서 가장 많은 부적정 사례를 기록했다.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여비를 떡주무르듯 한 사례도 비일비재
했다. 진안군은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를 예산규모의 1% 이상 계
상하도록 한 점을 악용, 98년과 99년에 각각 6.8%와 4.5%씩 과다
계상한데 이어 지난해엔 2.5%를 계상, 가용재원으로 사장시켰다.
임실군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된 공통여비 8천200여만원을 자신
과 자치행정과 등 이른바 힘있는 부서 위주로 편중 배정했다.
이밖에 제식구 봐주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불이행 등
주로 인 허가와 관련된 고질적 부적정 행위가 속출했다. 상황이 이
럼에도 자치단체들은 시장 군수협의회를 통해 `종합감사의 비공
개''를 요청하려다 그만 둔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여로 곳에서 항의해오는 등 전화통이
불이 나고 있다 고 언급, 종합감사 공개에 대한 시 군의 저항이 심
한것으로 알려져 공개행정에 역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