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내달말 발족할 예정인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에 소비자보호원을 대표기관으로 해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29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난 92년 설립된 국제거래 감시네트워크(IMSN)가 최근 급증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구축을 추진중이다.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 전자상거래규모가 큰 10개국이 우선 참여키로 하고 내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기밀성 유지 및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같은 달 25일 정식 발족한다.
이에 따라 4월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IMSN의 피해구제 웹사이트(http:www.econsumer.gov)에 접속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웹사이트 사용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5개국어로 돼 있어 우리 소비자들이 한글을 사용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IMSN은 접수된 피해구제신청과 관련, 사무국 중개하에 소비자와 사업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가 소재한 해당국의 참여기관이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까지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소보원이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B2B 8조1천782억원, B2C 3조187억원, B2G 2천30억원, 해외 등 6조192억원 등 17조4천200억원에 달하며 전체 상거래중 1.6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건수는 723건(월평균 241건)으로 전분기에 비해 33% 늘고, 9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동안 소비자피해는 ▲물품이 정해진 배송기한을 넘겨 배달되거나 아예 배달되지 않은 경우 56건 ▲상품 기능과 품질의 하자 또는 수리지연 29건 ▲허위 과장 광고 또는 부당계약 체결 26건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또는 불완전 이행 26건 ▲해약거부 및 대금 환급지연 19건 ▲부당한 대금청구 13건 ▲기타 4건 등 모두 173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