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령 직속에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 국가
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인 불균형 성장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발
표했다. 대통령 임기내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선 작년말 밑그
림이 나와야 하나, 발표 1년을 넘긴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역시 올 상반기안에나 시안이 나올 것
으로 보이는 등 균형발전 후속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균형발전기획단에 수 차례
에 걸쳐 건의한 국책 연구기관의 지역분산이나 대기업 본사 유치 등
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도민들의 실망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시 도마다 `분권화''를 주장하며 아전인수식 중
앙부처 유치를 주장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낙후
지역 배려 특단과 전북도의 `권리찾기'' 수위조절이 시급하다는 지
적이다.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기관의 경우 농도인 전북으로 옮기는 것
이 마땅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서둘고, 도에서도 관련
연구기관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균형발
전과 지방화를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과 기능의 지방
이양과 함께 국책 연구기관을 당위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단계적 수도권 분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한편 유종근 지사는 이날 영호남 시 도지사협의회 공동주최의 `국
토균형발전 정책심포지엄''에 참석, 리셉션 환영사를 통해 사회간
접시설과 정보인프라 등이 지역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
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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