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상환토록해 지방교육금고가 바닥을 보일 위기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교원 명퇴수당과 교육
정보화 사업 등 각종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
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실제 99년 이후 교원정년에 따른 명퇴수당 차입금 533억7천500만
원 등 도교육청의 총 부채는 2천43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을 빌린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교육정보화 사업비 143억3천500만원
과 명퇴수당 부족분 992억4천600만원, 신설학교 시설비 452억7천
만원, 학교통폐합 지원금 258억1천800만원 등
올해 당장 도교육청에 돌아오는 상환액과 이자는 모두 22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무려 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갚
아야 할 형편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고갈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지난해 쓰고 남
은 예산을 지방채 원리금을 같는데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원리금 상환을 종
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사무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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