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당초 예정대로 6월중에 치뤄지며 유급제가 도입된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
자치부의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원수 감축안에 대해 "지방의회
정수를 이미 감소시켰고 지방자치제 실현에 도움이 주지 않는
다"며 현행정수를 유지하되 인구 과소군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의
원 모두 인근 선거구와 통합시키는 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광역의원은 행정단위별로 선출하되 익산시와 군산시, 정읍시 등
도.농복합선거구와 군지역선거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
를 유지하고 전주시 등 구로 나눠진 지역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키
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의원 유급제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키로 했으며 현
재의 예산범위에서 증액을 최소화하고 국민여론과 재정요건을 감안
키로 해 당초 행자부가 제시했던 액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단체장들의 잇따른 비리 등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현행 3회 연임으로 되어있는 단체장들의
임기를 2006년부터 중임제로 제한하고 부단체장의 권한을 대폭강
화, 단체장을 견제키로 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특위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주시는 완산구
와 덕진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져 중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져 4
명의 광역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가 통폐합되었던 익산시와 군산시, 완주. 임
실, 남원. 순창지역은 행정구역별로 소선구제로 선거가 치러지고
현행대로 의원수를 유지한다.
다만 민주당이 인구 과소군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통폐합키로 해 무
진장과 임실.순창 등 인구수가 낮은 지역은 인구 하한선기준에 따
라 의원수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