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김대식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됨에 따라 제3대 전.현직 도교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쇠고랑을 차
는 미증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이
미 예견됐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上>하고 바람직한 대안<下>은
없는지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김대식의장에 대한 영장 내용은 뇌물공여표시와 협박 등.
검찰은 김의장이 자신의 당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현 송병윤부의
장이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혐의(특가법상 뇌
물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한 송부의장은 특가법상 뇌물요구 혐의
로 지난 25일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이에 앞서 8일 3대 도교위의 의장 출신인 유홍렬위원이 이미 구속
돼 전.현직 의장단이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됐다.
의장까지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진 근본 이유는 첫째가 위원들의 자
질부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함량미달 인사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교육발전이라는 본연의 업무보
다는 의장직을 놓고 감투싸움을 벌이면서 교육가족들의 빈축을 사왔
다.
제도미비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학교당 불과 10명~15명에 이르는 교육위원들이 위원들을 선출하다
보니 후보들의 옥석(玉石)을 가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이해관계가 큰 업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입후
보해 유권자들에게 교언영색으로 표를 얻어 배지를 달고 난 이후부
터는 갑자기 이권을 쫓는 영업사원으로 돌변하는 황당한 일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위에 대한 감시장치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문제라
밝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상철지부장은 교육위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제와 같은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고 들고, 지금으로서는 사회단체들
이 의정감시단을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입해 제도권 내에
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