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책 마련과 함께 경찰의 지도감독이 시급하다.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시력, 청력
등을 중심으로 운전능력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정신질환자나 알콜중
독자들은 식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정병원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자들의 적성검사를 5분이내
에 끝내고 있어 정신병력등 운전 부적합 병력을 가진 응시자들이 그
대로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형식적인 적성검사에 5천원을 소비하는 것
은 낭비라며 적성검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전주 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해 적성검사자는 8천여명, 이중 1천
여명이 면허 취소됐지만 대부분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것이어서 병력에 의한 취소는 1%미만이었다.
면허시험장 관계자에 따르면 병무청이나 노동청등에서 연락이 오
지 않으면 병력을 가진 운전자를 찾아 내기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8일 전주시 진북동에서 음독자살한 강모(45.전주시
덕진동)씨가 정신병력과 알콜중독으로 지난 1월 27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전주 모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4일에는 소양 모 병원으
로 옮겨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지만 이때까지 운전면허
를 소지하고 운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정성교수(42)는 현행 제도가 모든 운전자
에게 비용과 번거로움을 끼치는 것은 사실 이라며 병원이 병력기록
에 대한 통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
뤄지는 것이 최선의 방책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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