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비합리적인 제도가 크게 한 몫을 했다는 지
적이다.
선출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학교 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송두리채 갖고있다보니, 주민 직접선
거에 비해 후보들을 제대로 골라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인단이 불과 7천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교육감
과 함께 교육위원 모두를 뽑는다.
전 도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선거업무가 일부위원들에게 맡겨지면
서 위원들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노상우교수(교육학)는 주민들에 의한 교육위원 직접 선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에 교육위원 선거도 포함시켜 후보를 제대로 뽑는 한
편, 이중심의제로 빚어지고 있는 지방의회와의 갈등구조도 해소시켜
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을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
이번 파동을 계기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후보를 철저하
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과한 인사들을 입후보시킨 다
음 이들을 대상으로 정견발표를 통해 교육정책과 소신이 뚜렷한 후
보를 선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선거권역을 보다 현실적으로 획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4개 선거권역으로는 인구수가 많은 곳에서만 교육위원이 나오는 기
형적인 구조가 빚어지기 일쑤다.
이에 따라 현재 전북도교위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농촌지역은
대표를 두지도 못하고 있다.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상철지부장은 교육위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제와 같은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고 들고, 지금으로서는 사회단체들
이 의정감시단을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입해 제도권 내에
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