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의 최종 발표가 이달 중순경 나올 전망이다. 민관공동조사단
의 조사 이후 정부 발표가 수 차례 연기된 만큼 이번 4월은 정부도
마지노선으로 잡고, 단언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의 생사가 4월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
보다 도민들의 강력한 역량결집이 요구된다. 새만금 사업은 사실 현
장을 방문한 절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거대 국책사업인줄 몰
랐다. 중단시 더 큰 환경파괴가 있을 것이다. 지속추진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을 실감했다 는 확신을 줄 정도로 논란 자체가 필요없었던
사업.
하지만 갯벌보전론와 때늦은 경제성 운운에 소모전에 휩싸였고, 정
부 부처내에서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일각에서 중심을 잡지 못
하는 바람에 논쟁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민관공동
조사단으로 활동한 한 전문가는 새만금호의 수질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새만금호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수질을 개선할 수 있
는 호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
구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 총인(T-P) 기준 4급수 수질로 달성 불
가''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면서, 논쟁을 본격화
했다.
또 해양수산부도 심각한 해양오염을 우려, 올들어 새만금 사업 반
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도 의견충돌이 빚어지는 등 국
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바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유종근 지사가 지난달 15일 새만금 사업에 관
한 사이버 국민토론을 공식 제안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사이
버 토론 결과 역시 국민들은 60% 이상이 새만금 사업 지속추진에 공
감대를 표시했다.
200여 개 토론의 글이 올라온 국민대토론장에는 정부의 정책 일관
성 부재를 질타하는 글이 있었고, 무조건적 반대나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자는 강한 주장이 눈에 띠었다. 하나의 글 당 20 30여회의 조
회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2천여명 이상이 사이버 토론에 관심을
보일 정도로 새만금 사업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실정.
지역민들은 무소신의 환경부와 이상주의적 해양수산부 등의 제동,
전북 여론을 제대로 읽지 않은 지속발전 가능위원회의 일방적 의견
등으로 이달로 미뤄진 새만금 사업 정부 최종입장이 당연히 지속추
진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고, 그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대중 대통령이 퇴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깊이있는
토론을 한 뒤 의견통합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고 언급했다. 전
문가들조차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정책판단의 어려움을 토
로한 말로 해석된다.
도민들은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전
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지속추진을 서둘러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 년간 논쟁에 휩쓸려온 새만금 사업의
사활이 4월에 결단나는 만큼 200만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정부발
표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