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또 무슨 토론인가
새만금 또 무슨 토론인가
  • 승인 2001.04.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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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논쟁, 이젠 진절머리가 난다. 벽두 이런 원론적 거부성 표현을 전제하는 것은 이새만금 논쟁이 끝가는데 없이 지루하게만 미뤄가기 때문이다. 물론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달 이유는 없다. 또 환경문제가 오늘날 세계적 이슈가 되어 있으니 만치 이 문제를 전연 감안 안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를바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 문제다. 그동안 수도없이 반복 되풀이 된 사안이고 학계와 환경단체 정치권 할 것 없이 눈만 뜨면 이 새만금문제가 도마위에 올려져 난도질을 당하다 시피 해왔다.

이 새만금 문제가 최근 최종 정부결정 시기에 들어가자 다시 이것저것 구실을 붙여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가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인가. 우리는 새만금 최종결정을 앞두고 금주로 예정됐던 정부 주관 새만금 공개토론회가 또 1주일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저윽이 불만과 불쾌감을 금할길 없다. 그것이 환경단체의 딴죽걸기와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에 연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새만금을 둘러싸고 수없는 찬반 토론이 학계, 정계, 환경계, 각 시민단체 등에 의하여 반복, 되풀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이상 무엇을 토론하자는 것이며 이 이상 또 무엇을 들춰내자는 것인가. 우리가 이번 새만금 토론회 연기를 연기가 아닌 중지를 요청하는 것도 그동안 수 도 없이 반복된 과정의 되풀이 일 뿐이며 그것이 필요 이상의 소모적 국력낭비라는 데 있다.

새만금사업은 6공때 성안되어 오늘까지 10년 넘게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도 1조 2천억이 넙고 공정도 근 70%가 완성된채다. 지금 환경저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갯벌도 학계와 전문가들에 의해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있는 상태다. 우리는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이 이 문제를 정치논리나 일반적 논리로만 비약시켜 일을 더 터덕거리게 한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며 며칠전 정부, 여당 당정협회의에서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을 확인가기도 했다. 그런 마당에 새만금 토론회는 무엇이며 연기하겠다는 발상은 또 무엇인가. 국민의 정부는 이 이상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더 미루지 말고 새만금 계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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