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 정원감축 1천억원 절감
지차체 정원감축 1천억원 절감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1.05.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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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다른 도내 공무원 정원감축으로 한 해 1천억원에 가까
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가 도내 자치단체들의 구조조정 직전의 정원
(1만7천557명)을 기준으로 98년 이후 1, 2단계의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감축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효과 판단에 나선 결과에서 8
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올해말까지 감축될 정원은 전북
도 568명과 일선 시 군 3천100명 등 총 3천668명(소방직 공무원 포
함)으로, 1인당 인건비(7급 11호봉 기준)를 2천676만원으로 잡을 경
우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무려 81억5천600만원에 달하
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치단체별로는 568명을 줄이게 될 전북도의 경우 연간 15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며, 3천100명을 감축할 시군은
82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산술적 금액
은 단순히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한 예산절감 효과로, 정원감축에 의
한 조직슬림화에서 오는 경쟁력 강화 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치단체들마다 각종 사업소를 신설, 신규 정원늘리기에 혈
안이어서 자칫 예산절감의 막대한 효과가 반감될까 우려된다.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신규로 인원이 필
요하다며 행자부에 올린 신규정원 요청은 지난해에만 무려 97명에
달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중 40여명을 줄인 54명만 타당하다
며 공식 승인, 지자체의 과도한 정원늘리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도내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98년 이후 작년말까지 3천218명
을 감축, 감축률 18.3%를 달리고 있으며, 2단계 감축이 마무리될
올 연말까지는 소방직 공무원 456명을 포함한 3천668명이 줄어들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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