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데에는 환경적 사업도 중요하지
만 식량문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그보다는 국가사업을 환
경적 측면에서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것 같다.
물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일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만 고집하다간 국가발전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며 각박한 국제경쟁을 어떻게 헤쳐 나가라는 말인지 이해가 가
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실로 아쉬운
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새만금사업을 가지고
환경단체들이 너무나 정치쟁점화 하는 것이다. 물론 정책결정에 대
한 압력을 넣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 할지라도 이문제를 흑백
논리로 몰고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문제를 반대하는 측
도 있지만 이문제를 찬성하는 측도 많다는 사실을 감안 한다면 이문
제를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극한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나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론에 참석했던
기본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그들이 민주정신을 신봉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용한다면 아무리 그
들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결정되었다 해도 일단 수용할 줄 아는 자
세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않고 그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세
는 이문제를 억논리를 써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극한투쟁에 불과한 것
이다.
지금 환경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는 계란과 닭의 논쟁과 똑같다.
결국 그누구도 이문제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다. 국가의 기
능은 단순한 한가지에만 집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
문에 내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자체를 부정하거나 금기시 하는일
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일단 결정이 나면 그자체를 수용하
고 승복하는 자세다. 이러한 금도(襟度)의 정신이야 말로 우리가 더
욱 민주발전을 촉진시키고 정치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첩경임을
우리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