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불용액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부터 객관적이고 충
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의회가 도청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나선 결과 예산전용
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17건에서 총 9억5천158만원으로 99년보
다 무려 4억1천만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해야
하는 예비비의 지출도 예산액 대비 무려 37.5%인 109억8천900만원으
로 전년보다 무려 51억원이 격증했으며, 1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
한 것만 해도 인건비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민간과 단체경상보조
금, 시설비 등 7개 항목에 불용액이 무려 58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이전에 관련 자료수집과 실태조사, 가정평
가 등의 방법을 거친 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야 하나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일정한 부담비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
하고 자체사업인 경우 신청액 위주의 예산편성 등으로 과다 예산이
책정되거나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객관적인 자
료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실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목적외 예비비
의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등 엄격한 규정 운용이 절실하다는 지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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