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유통, 제조업 등 실물경제가 동반하락하는 복합불황이 수
년째 지속되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요 세수가 격감하고, 그나마
미수납액이 눈덩이를 이루는 등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도세 부과액은 5월말 현재 1천79억7천300만원
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걷힌 세금은 820억원으로 76.0%의 징수율에
만족했다. 이런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847억원)보다 무려 27억
원이 줄어든 것이며, 세수목표액(2천39억6천300만원) 대비 징수율
은 40.2%에 불과하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상경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세의 경우 올
해 미수납액 수 십억원을 포함, 지금까지의 체납액 총액이 228억3천
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는 올들어 1천200명에 달하는 체납자 행정
규제에 들어갔고, 9만1천여건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강도
를 높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듯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 군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의
올해 세수목표액은 3천23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5월말 현재 815억7
천만원만 징수, 25.2%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경우 연말까
지 목표액의 60%에도 못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시 군 세무담당
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하향조정하는 등 낮춰 잡고
있어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목표액을 다시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자 자치단체들은 가용재원 부족난에 허덕이며
일부 사업을 뒤로 미루는 등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전북도는 은닉
탈루 등 신규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 5억3천만원을 더 징수하기도 했
다.
도의 한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등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며 다만 경제성장
률 하향조정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뒤따를까 걱정 이라
고 발을 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