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원사업 나눠먹기 부작용 속출
소규모 숙원사업 나눠먹기 부작용 속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1.07.09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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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장학생론'을 촉발시켰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도의원들의 생색용 나눠먹기 사업으로 전락한 가운데 사업추진 타당성 검증없이 반토막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 획기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난 99년 56억1천700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 38명에게 차등 지급, 장학생 논쟁을 촉발한데 이어 지난해엔 의원별 7천만원씩 2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관련기사 정치면>

하지만 도의원의 생색 속에 지난해 일선 시 군이 도에 신청한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와 농로 확포장 등 무려 105건에 달했고, 사업비 평균 2천420만원에 불과한 반쪽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팔복동 자동차정비단지 도로포장의 경우 숙원사업비 4천만원으로 고작 145m만 포장했다. 전체 400m 포장을 위해선 1억원이 필요하지만 시 군비의 추가부담이 없어 도가 지원하는 생색용 숙원사업비로 일부만 공사를 한 것이다.

지난해 도가 지원한 도로 확포장 공사 56건 중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것은 23건에 달했고, 이 중 상당수는 사업비가 모자라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을안길이나 농로 포장, 진입로 보수 등 주민들의 최대숙원이 다소 해결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연차사업의 대다수는 다음년도 예산확보가 극히 불투명한 등 미래마저 점치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반토막 땜질공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일정액을 지역구별로 할당한 반면 생색을 극대화하려는 의원들과 자치단체들의 입맛이 서로 맞아 떨어지며 일정액을 그나마 쪼개서 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00여 건의 사업 중 김제시 용지부교 백자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와 임실군 민속문화보존회관 신축공사 등 2개만 도비에 시군비를 더하는 등 시 군이 재정난을 이유로 들어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반쪽사업 속출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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