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것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이중 마진'이 발생하는 등 이동통신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 총장 안병엽)는 ICU 경영학부 박명철(47) 교수와 경영학부 박사 과정 이상우(30)씨가 지난 2-3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학회 아시아.인도양지역회의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이중 마진 구조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박 교수 등은 이 논문에서 현재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이중 마진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즉 유선전화에서 011, 018, 019 등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유선전화업체는 이동통신업체에 통화료의 일부를 접속료로 돌려 줘야 하는 등 이중 마진이 생기므로 이동전화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접속료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 현재 모든 이동전화사업체에 대해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접속료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발신자 부담 요금체계를 미국과 홍콩 등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수신자 부담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동통신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접속료를 낮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내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요금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요금 체계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중 마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