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산 심사 대상이 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2천713억원과
특별회계 3천4백7억원 등 총 1조6천121억여원.세입 수납액은 1조6천
106억원으로 이 가운데 92.5%인 1조4천906억원이 지출돼 1천200억여
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순세계 잉여금은 632억8천여만원
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결산 심사 결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헛점이
곳곳에서 노출돼 보다 신중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뿐만 아니라 채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재정 건전화
를 위한 대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채권 채무
2000년도말 채권액은 3천956억원으로 99년도말의 4천48억원에 비
해 91억원이 줄었다.그러나 채무액은 총 5천950억원으로 도 전체 예
산의 3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채무액은 99년도의 5천694억원에 비해 4.5%인 255억원이 증
가한 것이어서 도의 재정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을 반영해 주
고 있다.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
2000 회계년도 세입금 가운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1.78%인
291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지방세가 282억원으로 96.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미수납액중 과년도 체납액은 208억원으로 71.5%를 차지, 징
수 실적의 부진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특
히 미수납액 가운데 16.5%인 46억여원이 결손 처분돼 수입 차질에
한몫을 했다.

예산 편성 소홀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76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2.17%를 차지했으
며 1억원이상 불용액 사업만도 자치행정과 인건비 등 모두 7건에 걸
쳐 무려 58억여원에 달했다. 이는 신청액 위주로 예산을 과다 책정
했거나 사업시행 여건의 변동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이같은 불용액 과
다 발생은 적절치 못한 예산 운영을 여실히 반영해 주는 것이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잉여금처리 부적절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 채권 또는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그 잔액만을 다음 년 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순세계 잉여금 632억원 전액을 2001년도 원리금 상환 이외
의 목적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잉여금 관리 운영이 부적절
했던 것으로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예산 전용 부적정
지난 한해동안 예산 전용액은 총 9억5천여만원. 그러나 이중 소리
축제조직위 일반운영비 등 5건(6억4천여만원)은 긴급 상황이 아닌데
도 전용을 한 후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는 바람에 예산 자체가 사
장, 부적정한 예산 전용 사례로 꼽혔다.

강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