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경찰청(청장 배희선)과 전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영곤 전
주변협)는 피의자 인권보호 협력체제를 구축, 조사과 정시 변호인
참여를 비롯해 접견, 각종 법률상담교육 등으로 인권보호 최우선 수
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전주지방변호사회의 협조하에 당직변호사들이
경찰서 순회방문 방식을 통해 유치인 경찰관 민원인 대상 법률상담
및 자문 등을 통해 수사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
록 했다.

경찰-변협간 협조사항은 인권침해 시비우려 사건에 대해 당직변호
사가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인권침해를 사
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 순회방문전에 변호인 접견 조력 희망자를 파악하여 무
료접견 및 법률상담을 병행하고, 무자력 피의자 또는 피해자 대상으
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경찰관과 민원인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교육 및 자문을 하
게돼 수사 일선부터 억울함을 차단한다는 것이 경찰-변협 협력체제
구축의 목적이다.

김영곤 전주변협 회장은 당직변호사제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과정
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
도였으나 지방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고 들고 그러나 전주지방
변호사회는 경찰청의 협조에 따라 당직변호사를 활성화시켜 피의자
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고 말했
다.

한성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