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 전기 통신업체 내세워 검열, '네티즌 반발'
정통윤 전기 통신업체 내세워 검열, '네티즌 반발'
  • 김민권기자
  • 승인 2001.08.06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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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신검열의 수단으로 전기 통신업체들을 내세우고 있어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이 정통윤의 불건전 정보로 심의 결정됐다. 아울러 온세통신과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정통윤측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삭제를 요구받았다.

이에대해 진보넷, 전국연합 등은 시민 사회단체를 인터넷에서 격리시키려는 행위와 다름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온세통신은 단순 회선제공업체 혹은 서버호스팅업체로서 사이트를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있는 서버관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들 통신업체들이 '해당정보'를 삭제키위해서는 시민단체 게시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는 권한밖의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정통윤이 최근 폐쇄한 동성애사이트의 경우 이반시티닷컴(ivancity.com)의 웹호스팅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 업체가 임의적으로 이 사이트를 폐쇄했다.

전농 통일연대 당에 호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net'의 경우도 웹데이터뱅크, 데이콤측으로부터 사이트 접속을 차단당한 사례. 결국 '사람들.net'이 운영하고 있는 90여개의 홈페이지들이 한꺼번에 폐쇄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대해 정통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4항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며 "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동당 등 사회 시민단체들은 정보삭제권이 없는 업체들에게 삭제를 요구한 정통윤을 비난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 정통윤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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