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정부가 지난 29일 밝힌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을 전면 철회
하고, 쌀값보장을 위한 근본적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성명
서를 발표해 향후 정부와 농민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농민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은 예년에 비해 추가로 200만 석을 농협RPC를 통해 매입하고 정부공
매를 최소화하여 수탁판매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쌀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농민회는 또, 올해 정부 수매계획물량은 추가 200만석을 포함
해 모두 1천300만석이지만 농협을 통해 시가수매, 시가방출한다는
계획은 쌀값안정을 위한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해 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북농민회는 공매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계획된 250만석
의 공매를 100만석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
며, 수탁판매제도 도입 역시 위험한 발상으로 지금까지 유지하던 쌀
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농가가 떠 안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며 정부정
책을 비난했다.
한편, 전북농민회는 이날 대정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오는 9월 15
일 도연맹 산하 13개 시,군 농민회가 모인 전라북도 농민대회 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