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백억을 놓고 교사들 간에 심각한 논란을 빚고 있어 또 다른 교
육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4천여 명이 이르는 전교조들이 이
성과상여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납의사를 하는가 하면 일부교사들
은 이성과 상여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 문제는
교원사회의 내부분쟁이나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한 문제가 있
고 교사들이 집단으로 첨예 하게 대립을 보이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비
중 있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 상여금 자체 속에 내재되여있는 각자
의 시각과 또 다른 제도적 가치 때문이라고 본다. 교사들 간에 자신
들이 이 문제를 자기주관대로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결국 개인의 이
익 때문에 전체의 이익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전교조의 주장은 이 문제가 교육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간을 하나의 물신주
의로 도구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진 않겠으나 이 문제를 이
렇게만 보는 시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교사가 열심히 가
르치고 학사업무에 심혈을 쏟을 때 그 대가로 받는 것이 호봉이나
승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여기
서 성과 상여금을 받는 것도 그리 나뿐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점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육적 가치란 그 기준이 대단히 심오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기
준의 설정이 잘못된다면 인간적 자존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개
인적 모멸감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래서 이번 성과급 상여금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나
와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든 경쟁사회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유토
피아 같은 사회를 희구한다 할 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이상일뿐 결
국 우리 사회는 개인차나 능력 차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런데 이러
한 보편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일은 현실을 부정한일이나 마찬가지
다.
그래서 이번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는 일단은 받아들이되 그 목
적 설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