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개방 확대 가속화와 함께 수산물 분야 보조금 지급 금지가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농·수산물 분야에 엄청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초비
상이 걸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그동안 수입억제
의 빗장구실을 해왔던 관세 인하와 시장확대가 불가피, 쌀 등 중국
산 저가 농산물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14억달러에 달하고
이 부분 무역적자가 12억8천만달러를 기록, 우리 농촌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축되는 등 직격탄이 예고되고 있다.
쌀의 경우 중국은 동북 3성 및 만주지역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품종을 대량 재배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11만원대로 팔려나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쌀보다 가격이 18∼46%가량 낮아 경쟁
력을 확보한 상태다.
또 수산물 보조금 지급금지안이 통과되면 수협을 통한 저금리의
출어비용 융자를 비롯, 저금리 어선 건조비 융자, 정부비축을 통한
가격지지, 어선에 대한 면세유 보급혜택 등이 금지되거나 감소할
수 밖에 없어 타격이 예상,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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